과기정통부 2차관에 민원기..'혁신산업정책'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위원회 의장이 선임됐다.

과기정통부에서 2차관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다룬다. 민원기 씨의 2차관 선임으로 부족했던 과기정통부의 혁신 산업정책 수립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개발 기구(UN-ESCAP),월드뱅크(World Bank) 등에서 파견 근무한 바 있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몇 안 되는 관료다.

유영민 장관 인사청문회를 도운 걸 계기로 유영민 장관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청와대간 정책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혁신성장 관련 산업정책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만큼, 민 차관 선임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모아질지 관심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글로벌 감각 갖춘 관료…유영민 장관 복심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63년생으로 관악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Univ. of Washington (MBA과정 수료)을 나왔다.

그는 체신부 통신기획과,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정통관료로 글로벌 감각은 최고로 꼽힌다. OECD, UN-ESCAP, World Bank에서 활동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 의장을 역임한 뒤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한 보기드문 글로벌 경험을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 안팎에서 “그를 보면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컨설턴트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차관 선임인사에서 그의 선임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한 관료 출신으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며 ‘대외협상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해 정보통신 분야 현안 해결은 물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정책적인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민 차관은 2017년 과기정통부 출범과 함께 옷을 벗었지만, 유영민 장관이 처음부터 차관으로 내정한 인물이다. 당시 대선이 빨라지면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간 차관급 순환 인사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민 차관은 미래부 기조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나갔다.

◇돌아온 장고…무너진 부처위상, 혁신 산업정책으로 존재감 살릴까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유 장관의 복심인 민 차관이 전격 투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G 세계최초만 외칠게 아니라 5G의 후방 산업효과를 점검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변재일 의원(과방위,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인 WTO체제에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때문에 산자부든, 과기정통부든 산업정책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정부는 연구개발(R&D)예산으로 산업을 지원하려 했다”며 “하지만 GDP대비 세계 1,2위의 R&D 투자비중에도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5G를 조기에 깐다는 자체가 아니라 5G 전후방 산업효과 분석을 통해 연관산업의 수요를 보장해주고 세제나 재정상의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정보통신산업 정책이 있어야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문했다.

◇민원기 2차관은..

-1963년생, 서울, 행시 31회

-관악고

- 연세대 사학과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現)

-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의장

-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