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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알고리즘 공개…필요성은 공감, 세부 사항은 논란

정부나 행정기관에 알고리즘 제출 및 검증법 발의
초기엔 자율규제에 무게..검증 한계 지적도
네이버·카카오 ‘설명 가능’ 기능 개발중…AI 성능 저하 불가피
정치권에서 검증위원 추천하자는 야당…뉴스 편집 하지 말라는 여당
성급한 법제화보다는 최소 1,2년 실증 테스트 필요
  • 등록 2021-05-30 오후 5:28:15

    수정 2021-05-30 오후 9:46: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라도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어떻게 검증할지, 지금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등을 두고선 논란이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포털의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급히 법제화에 나서기보다는 1,2년 정도 실증 테스트부터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공개 범위, 검증 방법, 법제화 여부 등을 두고서는 온도 차가 있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초기엔 자율규제에 무게…검증 한계 지적도

국회에는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 의원안은 일정 수준까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김 의원안은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준을 공개하고, 문체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에서 검증하며,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태료·발행정지까지 담고 있어 더 강하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알고리즘도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잡아 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자율 규제 같은 비강제 규제가 맞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적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영 KAIST 명예교수는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검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사용자단체, 개발자, 정부 등이 함께 모여 검증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진화하는 머신러닝 속에서 알고리즘을 완벽히 검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답답한 문제”라며 “검증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 ‘설명 가능’ 기능 개발중…AI 성능 저하 불가피

이런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AI 개발 단계에서 화두인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설명가능성’을 넣으면 AI 성능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영 명예교수는 “학습 알고리즘 자체에 설명요소를 끼워넣어 학습시킬 수 있는데 그리 되면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AI 알고리즘에 대한)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법으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하더라도 사람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기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검증위원 추천하자는 야당…뉴스 편집 하지 말라는 여당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여야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알고리즘 제출을 반대하면서도 네이버에 뉴스 알고리즘 검증위원을 추천하면서 여당도 추천하라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 추천에 반대하면서 법 제도화나 아예 뉴스 편집을 하지 말고 검색만 제공하라고 압박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네이버에 뉴스알고리즘 검증위원회가 생겼지만 한계여서 여야에서 AI검증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은 가치 지향적이어서 알고리즘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포털의 뉴스콘텐츠 추천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기능만 제공하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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