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을 감안해 취득세를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 포인트)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원 증가한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6311억원, 지방채 1조 7930억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원)를 올해(1조 3586억원) 대비 64.6% 대폭 확대,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147억 2200만원)은 대상을 당초 목표치인 800가구(500가구→800가구)에서 두 배인 1600가구(1단계 500가구, 2단계 110가구)로 상향했다.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특정바우처’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가입자수는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겐 문화바우처(20만원)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원)가 새롭게 시작한다. 또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도 내년에 602억 9700만원이 배정됐다.
서울시는 별내선(2023년 준공), GTX-A(20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원) 등 도로망 구축(3737억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