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암호화폐 시장 대책 세워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국민적 우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의 2배인 30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폭망, 경제 폭망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안 대표의 지적이다.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저는 이미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면서 “그런데도 금융위원회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금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정부의 감독책임 방기를 보며 자신이 기업경영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사태를 떠올렸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고심하던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을 방조하고 코스닥 거품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기꾼들이 중심이 된, 소위 무슨 무슨 게이트 사건 등으로 명명된 각종 시세 조작, 뇌물 사건이 판을 쳤고 신뢰를 잃은 시장의 거품은 순식간에 붕괴됐다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시세 조작을 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폰지 사기극의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대형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안 대표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지금 당장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명기하고,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도 시급히 제정,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데 다,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시장의 규모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면서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