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등 적대국의 자국민 개인정보 접근 금지 추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적대국이 자국민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법무장관에게 개인 정보의 판매 또는 접근과 관련된 상업적 행위를 검토하고 잠정 금지시키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보조금 등 연방정부의 지원은 적대국 기업이나 기관으로 자국민의 공중 보건 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는 규칙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인기 소셜 미디어(SNS) 플랫폼인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후, 중국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8월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안보 위협 우려를 이유로 위챗,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중국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미국 관련 데이터의 부적절한 사용을 부인했다.

이후 미국 법원이 위챗 사용자들과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국 기업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실제 미국 내 사용 금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해외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력화됐다. 당시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폐지는 규제 완화가 아닌 중국 등 적대국이 미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를 종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로이터는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민감한 의료 정보를 취급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인 베이징게놈연구소(BGI)는 2013년 미국 유전자 지도 전문업체인 컴플리트 지노믹스를, 중국 바이오 기업인 우시파마테크는 2015년 미국 유전체 분석회사 넥스트코드 헬스를 각각 인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