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정보보호 균형점 찾는다..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9일 개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데일리가 29일 개최하는 ‘IT컨버전스포럼’(Edaily IT Convergence Forum 2015, ECF 2015)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IT컨버전스포럼은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 그랜드볼룸 3층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사용자 정보 활용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의 정보 활용을 사용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중요한 가치다. 때문에 이데일리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좌장으로 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Lee & Ko) 변호사와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기주(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각 패널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의 현행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 재정립 방안을 논의한다. 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업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과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개인 인권 침해 가능성 및 합리적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제기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현재 방통위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를 하게 되면 공개된 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사업자가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공개된 정보로는 사업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비식별화 된 정보라도 조합 및 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재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동의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 회피수단으로 사전동의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날 IT컨버전스포럼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김철균 쿠팡 부사장이 융합에 대해 강연한다. 또 김대성 현대자동차 전자제어개발실장과 김유석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부장이 ‘스마트카’ 관련 발표를 진행한다.

김형찬 SK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2실장, 박찬현 LG유플러스 SD본부 상무, 정진국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연구원, 정제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사물인터넷(IoT) 관련 논의들을 이어간다.

이후에는 김이식 KT 빅데이터 본부 상무와 이재학 네이버 쇼핑검색 TF장, 성기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대표 등이 차세대 미디어 관련 강연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