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씩” 14조 ‘눈꽃추경’ 확정…빚내 돈 마련(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약 14조원을 풀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게 되면서 또 다시 나랏빚은 늘어날 전망이다.

文 지시에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며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조7000억원 규모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원 규모 지원 조치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가 높아졌다. 여기에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예측했던 국세 수입보다 최소 27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재원도 확보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대비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밝히면서 민생경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이보다도 최소 8조원 정도 추가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방안을 밝히면서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추경 사업 중 우선 10조원을 편성해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소요는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지만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1조9000억원을 추가,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홍 부총리는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은 가능한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즉각 정책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랏빚 1000조 돌파했는데…또 적자국채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홍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지만 초과 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당초안보다 3조9000억원 가량 줄었는데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편성한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10조원 안팎의 추가 채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은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이달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 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