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외식 뺀 소비쿠폰 재개…소비·방역 두마리 토끼 잡을까(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재개하기로 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해 두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외식과 숙박 업종은 제외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단했던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분야 중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공연·영화·전시·체육부터 일단 소비쿠폰 발급을 시작한다. 8대 소비쿠폰에 포함된 농수산물 20% 할인 쿠폰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세과 무관하게 집행을 계속해왔다.

22일부터 쿠폰 지급 순차적 재개

우선적으로 22일 전시·공연 분야 쿠폰 발급을 시작한다. 박물관은 1인 5매까지 최대 3000원까지 40%를 할인해준다, 미술관은 온라인 예매의 경우 최대 4매, 현장 구매의 경우 월간 최대 6매까지 1000~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연도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하면 1인당 8000원이 할인 가능하다. 관람 시기는 24일부터이며 1인당 최대 4매다.

영화는 오는 28일부터 1인당 6000원씩 최대 2매 할인 받을 수 있다. 30일 상영하는 영화부터 사용 가능하다. 체육시설은 카드사별 당첨자에 한해 다음 달 2~30일 8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숙박, 여행, 외식 등에 대한 할인권 지급은 향후 방역상황을 좀 더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소비진작을 위해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관련해 예산 1684억원 투입해 국민 18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당시 일각에선 정부가 섣부른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8월 중순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농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분야 소비 쿠폰 지급을 중단했다. 농수산물 20% 할인 쿠폰의 경우 방역과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해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세일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코리아 수산 페스타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18일에만 확진자가 91명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두 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내수를 중심으로 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시장도 충격을 받았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 감소했다. 4월 이후 줄어들던 감소폭이 5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만5000명, 도매 및 소매업이 20만7000명, 교육서비스업이 15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30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1000명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방역 보완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청년층·자영업자 직접 지원 효과 높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위기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고용이 살아나기 위해선 소비 등의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쿠폰 재개가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이견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비 촉진 캠페인이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 상황에선 대면 소비에 초점을 맞춘 소비쿠폰의 경우 투입하는 재원 대비 효과가 높지 않을 것”며 “오히려 그 재원을 고용 피해가 큰 청년층과 자영업자 지원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