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방탄 인사'에 '법치 파괴' 지적까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화와 공정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강변하지만, 법조계에선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 ‘법치 파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제청한 고검검사급 652명·평검사 10명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 시행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고 설명했고, 박 장관은 “나름 조화와 공정하게, 특히 균형을 고려했다”고 자평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이 사실상 모두 해체되면서 사실상 정권 관련 수사는 끝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경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한 상태지만, 수사팀이 교체되며 기소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하면서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왔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비(非)수사직’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수사의 마무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승진까지 하면서 ‘법치파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면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다. 이 검사의 승진은 이달 초 단행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인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내세워 수사를 와해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된 당사자들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반복된 인사가 이어지면서 대다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상식과 인사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한 박 장관은 그 인사 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