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돌아선 영국…증세·지출삭감해 88조원 마련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리시 수낵 영국 정부가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증세와 지출삭감으로 550억파운드(88조원) 상당 재원을 마련하는 5년 중기 재정계획을 내놨다.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정책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다만 긴축으로 인해 가뜩이나 꺼지고 있는 경기가 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가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17일(현지시간)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같은 2022년 ‘가을 성명’을 발표했다. 가을성명은 매년 재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발표하는 예산안과 중기 재정전망을 말한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 조달 규모는 550억파운드다. 증세로 250억파운드, 지출삭감으로 300억파운드를 충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증세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45%)을 적용하는 대상을 높인다. 내년 4월부터 세율 부과 기준 대상을 연간 15만파운드 이상에서 12만5140파운드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트러스 전 총리가 추진했떤 법인세율 인하 계획은 모두 취소됐다.

에너지 기업들에 초과이익에 물리는 ‘횡재세’도 보다 확대한다. 전기·가스 업체의 횡재세율은 기존 25%에서 2028년 3월 35% 수준으로 높이고, 발전회사에도 내년부터 45%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산책임처는 영국의 세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9년 33.1%에서 2024년에 37.1%로 뛴다고 분석했다.

지출 삭감 방안의 경우 가계 에너지 비용 지원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에너지 요금 상한을 인상한다.

국방비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공약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취소하고, 최소 2%로 유지하기로 했다.

헌트 장관은 “영국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지만, 물가 상승세를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은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력한 긴축은 치솟은 물가를 잡고, 부족한 재정구멍을 매우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가뜩이나 낮아진 영국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예산책임처(OBR)이 예상하는 내년 영국 경제 성장률은 -1.4%로, 지난 3월 전망치 1.8%보다 크게 내려갔다. 2024년 성장률은 1.3%로 예상했다.

이번 긴축 정책 발표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이다. 국제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이날 발표를 환영했고, 파운드화 환율과 국채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