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노대통령 `대연정`관련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대연정` 제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선거제도는 고치고 싶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40여분에 걸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로 가져갈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여서 정권을 걸고라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길게보면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당끼리의 대연정이 성공한 사례도 있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오히려 작다"면서 대연정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드러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간담회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주요 내용.

◇모두발언

편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글자 한 자 한 자에 의미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편지를 한 번 더 읽어주면 고맙겠다. 조심스럽게 쓴 글이다. 

한나라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너무 빨리 반응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너무 빨리하고 너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반응을 보면서 그 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과연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그 점이 무척 조심스럽고, 그냥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정치적 복선이 있겠거니 이렇게 취급하고 그냥 게임으로만 대응한게 아닌가 한다. 간단한 게임으로 제안한게 아니다. 연정, 대연정 하니까 이것만 받아들이는데 원하는 건 선거제도 개혁이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하고 싶다는 걸 말한 것이다. 이 제안은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이다. 지역주의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자, 이를 중심에 놓고 받아들여 달라. 

그런다고 꼭 정권을 주면 한나라당이 반가워할 줄 알았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정당은 정권을 목표로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정권은 국정운영의 기회이고 책임이다. 지금 참여정부의 나라 살리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위기감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그걸 그냥 일거에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에 별 관심이 없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권이 싫으면 안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좀 받아달라. 그거라도 진지하게 고민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선거구도에 집착하냐고 하는데 이건 우리 역사와 정치를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온다. 망국의 요인이다. 역사발전의 걸림돌이다, 하는 것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그리고 분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대개 참여정부을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 잔재는 해소되지 않을까. 남은 건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 해체하자는 것.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정치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정치 업그레이드 하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결국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 해체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우리 정치 재건축하자 그런 뜻이다. 우리 정치 재건축해야 한다. 고치고 바로잡고 더 잘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될 개혁의 내용 아니겠나.

◇질의응답

-어제 서신의 `대연정`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 그리고 내각제 수준 연정을 얘기한 것이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실질적 행정권력을 갖게 되는데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역할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질적인 권력이양 맞다. 헌법상 허용되느냐, 저는 허용된다고 본다. 우리 헌법의 내용의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 헌법의 해석을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 법률 해석시 주의해야 할 게 개념법학적 해석이다.
 
언어와 문구, 표현이 갖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선언적인 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해석방법이 항상 시대변화에 맞지 않고 억지로 해석여지를 만들게 된다. 헌법해석에 있어서 형식논리와 이런 해석방법론을 뛰어넘어야 한다.

법 논리를 너무 모든 사회 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 논리로 해석하더라도 대연정 구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가 5공화국 헌법을 만들때 동거정부라는 것을 예측하고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야당이 다수파 되니까 동거정부 만들어 졌고, 그 헌법 하에서 동거정부는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돼 왔다. 지금도 헌법 고치지 않고 단지 임기가 어긋나는 것만을 고쳐 국회와 대통령 임기가 같이 가도록 고치고 현재 제도 그대로 두고 있다.

대통령-총리-내각의 권한 사이에 헌법상 명확한 근거 있는게 아니고 운영에 있어 잘 분배가 돼 있을 뿐이고 정치관행으로 분배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게 아니다.

우리 헌법은 프랑스 헌법과 아주 닮았다. 유신헌법 만든 학자들이 프랑스 헌법 그대로 베껴왔다. 약간 손질된 것이(87년 개정) 지금 헌법이다.

그리고 프랑스 동거정부에서 권한 배분은 관행, 정치적 합의로 이뤄지듯이 한국도 정치적 합의로 권한 배분을 적절하게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번 보궐선거로서 여당 과반 무너졌다. 여기서부터 소위 연대, 연정, 정책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인데 연정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연정은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대연정의 사례이다.

-어제 서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아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 당선도 그렇고 현재 열린우리당 의석 비율도 정당의 모순과 역사성이 반영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연정해서 국가보안법이나 3불정책 이런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바대로 추진할 경우에 노대통령과 우리당 지지했던 노선과 개혁 열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일 어려운게 그 문제다.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당의 정체성이 다른데 어떻게 연정할 수 있느냐.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두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두 개의 사례보다는 지금 우리 두당의 차이는 오히려 적다. 그런 점에서 하게 됐다.

왜 적다고 보냐면 90년 3당합당 이후에 역사성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당을 나누어서 입당하는 바람에 실제로 열린우리당에도 스펙트럼(정치노선)에 큰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도 아주 넓다.
지역구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양쪽다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한나라당은 더 크고 열린우리당은 좀 적다. 흔히들 `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나라당은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사하고 실제로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니들 같은 당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그런 견해도 적지 않다. 그점은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 있다.

정책은 각 당이 각기 갖고 있다. 정책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곳은 국회이다. 정부가 정책노선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낸다. 그래서 양당의 합동노선이라든지 국회에서의 토론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의사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정부를 주도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국회 구조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걸 결정한다는게 아니고 부동산 대책도 국회 승인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정부를 주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공론이 채택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지금 같이 간다. 교육은 토론해서 가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는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습관적으로 싸우는 측면이 있다.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 해보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책 포기하라는게 아니고 한나라당 포기하라는게 아니고 국회에서 토론의 장 열려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지역구도 개편으로 선거제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 `복선`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왜 임기중에 이렇게 절박하게 갖고 나왔느냐 답해 달라. 지역구도 개편으로 권력구도 치유될 수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선거때도 지역구도를 최고의 문제로 주장했고 국민들 앞에 이것 극복하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당선됐다. 제1번 공약이라고 하면 이것이다.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감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나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것은 역사에 대한 의무다,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해왔다. 다들 대꾸를 안했다.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잘 안될 것 같다고 보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기득권 포기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 잡는것이 목적이니까 반대급부를 내놓고 타협하자고 하는 것이다. 지역구도 문제 해결되면 정치문제 다 해결되냐? 그렇게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반대로 지역구도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의 분열적 요소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고 중대한 문제도 결코 잘 풀려가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잠복했다가 선거때 되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지역구도)살아난다.

지역신문에서 지역감정 살아난다, 쓸 거 없으면 그렇게 쓰지 않느냐. 국민들을 증오하고 반목하게 하는데 나라가 잘될리 있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 대통령 하면서 지역신문들이 뽑은 제목 보면 심각성이 뼈저리게 와 닿는다. 지역문제 풀지 않고 우리 사회 성공한다고 하는건 무책임하다.

-`대연정` 구성되면 정권 이양하겠다. 총리지명권 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는데 권력이양이라는 것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답변하기 어렵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한다. 내각제 수준의 권력, 그건 이미 모델이 나와 있다. 더 설명할 필요 없다. 그 이상 설명하려면 헌법책 갖다놓고 이 권력 저 권력 나눠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에는 협조해 주면 된다. 내각제 수준, 이 수준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선거제도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너무 틀에 박아서 얘기하면 정치권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생긴다.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대개 나와있는 내용들이(독일식 비례대표제 등) 있다. 필요하면 국회의원 정원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다. 늘리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다.

-현재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또 어제 조간은 `X파일`이었는데 오늘 조간은 대연정으로 갔다. 대연정이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

▲의혹이라는 것은 추론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X파일 나오니까 정치적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음모를 한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동기나 방법이 합리적으로 추론되지 않는다. 누가 써달라. 합리적 프로세스 없이 그러면 안된다.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노대통령이 이득을 보려고 한다, 해야 하는데 내가 X파일 갖고 득볼거 있냐. 또 덮으려고 한다. 또 덮어서 이득볼거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진실만이 답이다. 진실만이 내 편이다. 아마 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 자리 그냥 있지도 못할거다. X파일 진실대로 갈 것이다.

국가운영에 관해서 중요할 때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지 말자.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조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항시 수십가지의 일들이 일거에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도 몇 가지 일은 동시에 진행할 만큼 멀티 태스킹 시스템이 다 정비돼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건 농경논리다.

4월30일 여당 과반수 무너졌다. 새로운 논리 준비했고 어떻게 발표할 거냐 고심하다가 결국 타이밍이 주식시장이 1천포인트 넘어 안정되는거 보고 이제 정치구도 얘기해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다. 

정권 전반기 나라 살림살이 전력투구했고, 정치자금문제 그밖의 불투명성 관한 문제 청산 위해 힘겹게 2년 노력했다. 올해는 목표를 양극화해소 그쪽으로 잡아가고 있다. 그때그때 가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봐서 주가 1천포인트 시대 들어갔으면 약속했던 정치개혁 이것좀 해야겠다 판단했다. 

그날그날 음식재료를 시장봐 와서 그날그날 밥짓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년먹을 양식을, 1년먹고 살 거 생각해서 농사도 지어야 하고 10년을 내다봐서 경지정리도 해야 하는 것이다. 밥도 맛있게 지어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지만 싱크대도 잘못돼 있으면 개조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주방 설비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고 더 좋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국민이 당신에게 정권을 남을 주라고 했나는 다음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미리 말하겠다. 국민이 왜 저를 대통령으로 뽑았겠느냐. 외교 잘할 것, 경제 제일 잘할 것이라고 뽑은 것 아닐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대외적으로 좀더 자주적으로 줏대있게 갈 것이다. 정치 부정부패, 정경유착, 지역구도 이런 것을 고치는데 노력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본질적 개혁을 원칙적으로 밀고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뽑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정부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 사회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져가느냐가 필요하다. 국민이 맡겨준 취지가 역사적 개혁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YS때 3당합당과는 다르다.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진지하게 토론하자. 토론도 안 해보고 욕설부터 먼저 하지 말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목적도 다르다.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게 3당 합당이면 나는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히려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어떻게 같을 수 있나. 한 사람의 우수한 지도자가 중요하냐, 민주주의 제도가 중요하냐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서신이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어디에 근거하는가. 진보성형의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시도한 것인가.

▲오히려 대개 진보적 지지층에서 반대가 많은 것 같다. 속내를 파악해 보면 지지하지 않을까. 자신있게 제안한 것은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국민들이 지지한다. 지금까지 내 정치행위가 다 그랬다. 내가 선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뒤에는 `옳기는 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 국민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지금도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내걸었던 정책과 이상은 대체로 실현돼 가고 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고 이를 통해 정치를 향상, 재건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게 아니고 어느 대인가 국민이 동의하고 어떤 정치인도 거역할 수 없는 공론이 되고 마침내 실현될 것이다. 이 제안을 귀담아 듣지않고 거역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을 내다보고 숫자를 헤아려 정치하지 않는다. 역사의 대세를 가지고 정치한다. 그점에 있어서 저는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