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홍남기 “가능성 있어” 박선호 “검토 안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가능성을 내 비친 반면 국토교통부는 선 긋기를 하는 모양새다.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과 이날 언론에 나와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먼저 홍 부총리는 14일 YTN방송에 출연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주택공급 대책 관련)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10일 부동산대책 당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그는 “현재로선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 나갈 여러대안 리스트에 그린벨트 해제는 올려놓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입장이 다르다. 박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시와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안에 훼손된 지역이 많지만 훼손된 지역에 대한 사용도 사실은 미래 세대에 어떤 유용한 용도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갖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봐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봐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데 따른 우회적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