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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학폭 5호 처분? 충격” 현직 변호사 놀란 까닭

  • 등록 2022-05-23 오전 10:00:31

    수정 2022-05-23 오후 1:41: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티스트가 속한 하이브의 계열사 소속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현직 변호사는 김씨의 ‘학폭 5호 처분’을 두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티스트가 속한 하이브의 계열사 소속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 19일 피해를 주장한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김씨와 A씨가 재학했던 중학교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관련 혐의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로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A씨가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륜 측은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받은 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한다면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씨의 ‘학폭 5호처분’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의 글 (사진=트위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현직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제추행이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받은 사건도 본 적이 있는데 연예 뉴스에서 5호를 보다니”라고 경악했다.

그는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라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호 나올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며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의아해했다.

하이브의 계열사 소속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 (사진=인스타그램)
그러나 하이브 측은 김씨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2018년 교내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브 측은 “A씨는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이를 다른 친구 명의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라며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학폭위를 요청하면서 되려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섰던 김가람이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김가람은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서며 벌어진 말다툼 상황이었지만, 욕설을 하고 상대가 위협을 느낄 수 있게 행동한 점에 대해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5호 처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5호 처분이 나온 것”이라며 “학폭위가 법정이 아니기에 각 사안, 학교, 지역, 담당자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김가람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라 믿고,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가 속한 르세라핌은 당분간 김씨를 제외한 5인 체제(사쿠라, 김채원,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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