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핵심광물클럽’ 창설 방안 논의…美IRA 혜택 받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핵심광물 클럽 창설을 검토한다.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혜택을 유럽도 받기 위한 창구로 해석된다.

지난달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AFP)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7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한 후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베크 부총리는 “IRA상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국·유럽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차원에서 공동 녹색상품 기준을 개발하고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TC는 무역규제를 해소하는 회의체이고 광물클럽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로 보인다.

이는 EU도 IRA의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법에 따르면 배터리 보조금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IRA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작은 결함 조정(glitches tweaks)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과 EU는 핵심광물 조달과 관련한 협정을 추가로 맺을 가능성이 있다. 옐런 장관도 지난달 “현재 미국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서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르메르 장관도 옐런 장관과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과 세액 공제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다”면서 “개인 기업에 제공되는 공공 세금혜택에 투명성이 없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면담에서 미국의 IRA와 EU의 맞불 성격인 그린딜 산업계획과 관련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동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대서양 양쪽에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과 EU가 녹색투자와 관련한 보조금에 대해 어느정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