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만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성인(종중 등 포함) 85만50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늘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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