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엇나간 철도 건설공사 4건 중 3건 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대 수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건설공사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30% 이상 차이나는 사례가 전체 4분의 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이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현황’을 보면 공단이 2005~2018년 사후 평가한 철도공사 36개 가운데 26건이 예측 대비 실제 수요 차이가 30%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시설공단은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계획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완료 후 실제치를 종합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신규 사업에 참고하고 오차를 억제하고자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30% 이상 차이나면 사실상 용역 실패라는 얘기다.

예측한 데 비해 실제 수요가 가장 적었던 철도공사는 ‘장항~군산 개량사업’이었다. 3217억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실제 수요가 예측 대비 11.7%에 불과했다.

충북선 전철화(공사비 2636억원·12.3%)와 분당선 선릉~수서 간 복선전철(1조3463억원·15.5%), 호남선 복선화(7232억원·19.1%) 등의 예측 대비 실제 수요가 낮았다.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수요가 더 많았던 공사도 있었다. 시흥전동차사무소(안산기지) 공사는 실제 수요가 예측 대비 191.1%에 달했고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 철도공사 역시 실제 수요가 예측에 비해 163%에 이르렀다.

이같은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철도공사 26개 공사비는 총 40조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호남선 복선화와 전철화 공사는 실제 수요가 예측에 비해 각각 19.1%, 45.9%에 그쳐 호남선 적자만 지난해 기준 446억원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아직 용역업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조치 등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

강훈식 의원은 “수억원에서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수요조사가 엉망”이라며 “철도 분야 등 전반적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료=강훈식 의원·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