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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추경에 올해 예산 600兆 넘었다…나랏빚은 964兆

2차 추경, 정부안 33조에서 34.9조로 증액
적자국채 발행없이 감액·기정예산으로 조달
2조 국채상환 "건전성, 국가신용등급 등 고려"
  • 등록 2021-07-25 오후 3:03:13

    수정 2021-07-25 오후 8:57:13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34조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에서 일부 감액된 예산과 기정예산 활용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기존의 2조 국채 상환 계획도 유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측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은 세출 증액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 증액 추경이란 기존 예산의 세출 각 항목 금액을 증대해 편성한 추경안을 말한다.

당초 33조원 규모로 짜여졌던 2차 추경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34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하면서 이를 감안해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의 사업 예산은 7000억원 감액했다. 반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늘리고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도 확대하면서 2조6000억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감액 사업 예산과 기정 예산을 통해 조달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4000억원), 일자리 사업(-3000억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 쿠폰(-89억원), 등에서 감액한 7000억원과 기금 재원, 낙찰가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 절감분(-2000억원) 등으로 1조9000억원을 조달한다.

이에 총지출은 60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90조3000억원으로 역시 2000억원 증가했다.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정부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2조원의 국채 상환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큰 틀은 유지됐으며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일부 추경사업 감액분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확보재원으로 조달했으며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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