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낙제점’ 두배 늘었다…방역 일자리 등 폐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35조원가량이 투입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낙제점으로 평가 받은 사업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1만여 명이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80%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

35조원 투입 재정지원 일자리…65세 이상 112만명 참여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 재정비 및 고성과 사업 중심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성과평가가 실시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먼저 지난해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30조 5000억원으로, 24개 부처 22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실업소득유지·지원(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3조2000억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과 생계 안정이 주를 이뤘다. 집행액은 추경 6조 7000억원을 포함 35조 2000억원이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 5000명 규모였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 2000명 △직업훈련 213만 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 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 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54세 이하 중장년으로 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 7000명(14.5%)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83만8000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는 노인일자리 83만 6000명(평균연령 75.1세), 나머지 사업에 17만 5000명이 참여했다.

‘낙제점’ 평가 작년보다 두배 늘어…방역 일자리 등 폐지

정부는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적기 재정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했고, 이 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 부여했다. 우수 등급이 19개, 양호가 80개였고 개선 등급이 38개, 감액이 32개였다. 특히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저성과, 실집행률 부진,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된 직접일자리(13개)·고용장려금(6개) 중심으로 선정됐다.

평가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되며, 감액등급은 감액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화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방역일자리,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 일자리 등 코로나19 단계적 종료를 고려한 직접일자리 7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4개 사업을 폐지된다.

반도체 인력공급 지원 확대…실업급여 반복수급도 개선

이어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또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또 취·창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중심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과 함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