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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경제부처 공직자 100명 '김앤장'으로…평균연봉 3억

금감원 30명 이직 '최다'…국세청 전관 평균연봉 4.6억원
김회재 의원 "로비 규정 내실화·전관예우 방지제도 필요"
  • 등록 2022-06-29 오전 10:02:27

    수정 2022-06-29 오전 10:02:2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공직자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사.(사진=뉴시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 수는 100명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이직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감독원 이직자 수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세청(24명), 한은(17명), 공정위(14명), 기재부(10명), 금융위(5명) 순이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작할 당시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평균연봉은 2억9700만원으로 4.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 전관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이직 후 4억6224만원으로 6.3배 늘어났다. 공정위의 경우 5472만원에서 3억3456만원으로, 금감원은 9816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3배 늘었다.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에서 공직자를 스카우트하면서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민관유착 관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3년 이내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앤장은 취업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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