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중장기 공급 위축 예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증권은 정부의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와 관련 “안전진단 완화로 초기 단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부동산 혹한기 속에서도 중장기 공급 위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문준 애널리스트는 9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재건축 진행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던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렸다.

구조안전성은 ‘물리적 수명’으로 골조 노후도를, ‘사회적 수명’인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현행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45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개선방안은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최근까지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지만,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개정된 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되고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한다”며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에 개선안을 적용하면 재건축은 3곳에서 12곳으로 증가하고 유지보수는 25곳에서 11곳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재건축 3대규제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모두 완화됐다”며 “정부의 핵심목표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측면의 규제완화가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금리수준에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면서도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그간 발표된 정책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요개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 시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다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