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T 망내할인제 도입 반대"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KTF(032390)가 SK텔레콤(017670)의 망내할인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을 실시할 경우 가입자 쏠림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망내할인이란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간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KTF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KTF는 건의문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할인제 도입은 시장쏠림현상 등 경쟁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소비자 편익과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망내할인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KTF는 특히 "해외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재 가입자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이나 자사 가입자간 차별적인 요금설정행위를 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규제하고 있다.

KTF는 "정통부도 지난 2002년 망내할인제 폐지 당시 이러한 독점적 폐해를 우려해 일본의 규제사례를 인용한 바 있다"며 망내할인제가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망내할인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며 "또 망내통화 비중이 낮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 (망내할인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TF는 망내할인 대신 가입비 인하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F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망내할인제 도입은 심각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한다"며 "이를 대신해 현재 5만5000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가입자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없이 연간 약 2천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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