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업무보고]"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강군 육성과 국민신뢰에 방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 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주요성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꼽았다. 2015년 북한의 지뢰·포격도발 시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8·25 남북합의를 견인하는 등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정립,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추진을 결정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을 운용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퇴거·차단함으로써 어민의 이익을 보호했다. 62년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해 관할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한 것도 성과다.

또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전력인 230mm급 다련장, 정밀유도무기와 신형 이지스함, 한국형전투기(KF-X) 등 핵심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병영문화를 혁신하면서 장병들의 복지도 꾸준히 증진시켜왔다. 그 결과 악성사고 중 병사 자살사고가 2014년 40건에서 2016년 21건으로 감소했다. 2012년 대비 병사 봉급 2배 인상 등 장병과 군인가족들의 복지도 향상시켰다. 여군 인력도 1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등 우수 여군의 활용 확대와 역량 발휘 여건을 조성했다.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2만5000개 확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2017년에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 목표는 전년도와 같이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을 국방운영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먼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주력한다. 한·미 감시전력을 통합 운영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다. 서북 도서지역 요새화와 2.75인치 유도로켓 전력화 등 접적해역과 서북도서 일대에 대한 타격 전력 보강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방지역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활용한 작전체계를 정착시킨다. 또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과 테러에 대비해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보강한다. 작전계획의 발전과 연습을 통해 전면전 대비태세도 확립한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도 추진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와 대응태세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한다. 미사일 대응 작전의 실행력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및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의 화생무기와 우주 위협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장병 정신교육 강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추가 보급(5식),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과학화 훈련장비를 추가 보급한다.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개선해 우리 군의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국방통합 온라인공개강좌(M-MOOC)도 확대·운영한다. ‘임무형 지휘’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등 학교교육 최적화를 통한 간부 정예화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또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와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생산적인 군복무 여건을 마련한다. 일반전초(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치(2016~2018년 989개소)하는 등 장병 정신교육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10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한다.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부분 동원을 법제화하며 전시 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육군의 K-9자주포가 적진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 [육군 제공]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미국의 신 행정부와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가동해 한미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미국 국방·안보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의 안정적 순환배치를 지원하고 연합연습도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 핵심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일본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과는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방 당국간 접촉을 활성화한다. 동남아·아프리카 등 친북 성향을 가진 국가와의 국방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의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 한빛·동명·청해부대 등 해외파병 부대가 안정적 임무수행을 지원하고 베트남·캄보디아에 우리군의 우수한 평화유지작전(PKO)역량을 전수할 계획이다. 해외파병 부대의 중·장기 운용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외파병정책도 발전시켜 나간다.

병영생활상담관이 상담실에서 해군 신병들과 집단상담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국방분야에 융합하고 선진국의 국방혁신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방개혁의 진화적 발전을 모색한다.

전력증강은 합동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개념 아래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전력을 최우선적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은 일정과 비용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X)과 차기전투기사업(F-X)등은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각군은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체계도 도입한다. 산·학과 연계한 사이버 인력 양성과 사이버 특기나 사이버 전문직위 선정 등 인력획득과 관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방 군수혁신 분야는 조달체계 개선, 보급지원체계 최적화, 군 물류 표준화 등을 통해 장비가동률과 물류속도를 향상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 우수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한 민·군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사진=콜텍문화재단).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인성검사를 개선하고 상담관을 증원하는 등 복무 부적응자 식별과 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 부모와 부대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수신용 휴대폰·부대개방행사 등 소통채널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풋살 경기장·독서카페·군마트 등 체육·문화·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군인가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대학특별전형 및 장학금 지원 등 자녀 교육부담 경감 정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등 군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과 질병 조기진단체계도 구축한다. 또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군 병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확대 등을 통해 장병들에 대한 진료능력을 제고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병원의 수는 줄이되 의료인력·시설·장비는 현대화한다.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과 군 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1사(社) 1병영 결연기업과 취업박람회(3월)를 시행한다. 항공교통 관제업무, 선박운항관리사 등 기업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해 취업 중심의 전직 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역 전문평가관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등 직위를 확보해 전역군인 취업을 지원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 요건 충족시 즉각 처리해 국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구·수원 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주민 참여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