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도 `만지작`…현실화 땐 어떻게 달라지나

방역당국, 아직 조심스럽지만 도입 가능성도 검토
`일확진자 100~200명, 1주 2회 더블링` 충족돼야
격상땐 필수 경제활동 외 모든 외출·모임·활동 금지
사회적 비용 커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 등록 2020-08-17 오후 4:17:11

    수정 2020-08-17 오후 9:25:3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폭발적인 환자 증가추세에 더해 매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집단감염까지 생겨나자 한편에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확진자 증가 추이가 완화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모임과 행사 제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위한 지표를 완전히 충족한 상태는 아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공개한 전환 지표에 따르면 3단계 전환을 위해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발생 환자)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사흘간 100~200명 이상 발생하는 조건은 충족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4일 155명, 15일 267명, 16일 188명이다. 그러나 1주 2회 더블링 발생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뜻한다.

물론 확진자 수가 13일 85명에서 14일 155명으로, 15일 26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이외 전환지표로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이 있다. 이 역시 방역당국 판단에 따르게 돼 있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은 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에 달렸다.

당국은 향후 며칠간의 확진자 추이와 중환자실 여력, 인구분포와 유행지역 특성 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확진자 급증 추세나 신규 집단감염 증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경제 손실 등의 부작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는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스포츠 행사는 모두 중단된다.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 등만 예외로 두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등은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점이나 미용실, 쇼핑몰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용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학교와 유치원 등은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두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민간기업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때는 사회적 저항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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