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 지연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에 대해 당장 보상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LH가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3기 신도시 개발을 지연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지구지정 철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LH는 비용 문제로 보상 절차에 따른 지연을, 주민은 이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해 보상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7일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지의 8개 주민단체 500여명의 주민 토지주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주민 단체는 지구별 기본조사(지장물조사) 전까지 정당보상 적시보상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이 요구를 관철하지 않으면 기본조사 거부 등 지구철회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단체는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해 사업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민이 들고 일어선 건 앞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LH가 광명시흥지구 등 2021년 이후 지구를 발표한 후발 3기 신도시 지구의 사업 추진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어서다.

앞서 다른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등을 이미 마쳤지만 후발 3기 신도시는 LH가 최소 2년 늦게 토지보상 등을 진행하겠다며 사업 지연을 발표해서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은 지난 4월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 대표와의 공식 간담회에서 “LH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건전성 통제를 받고 있어 당장 보상이 어렵다”며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 말이나 돼야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발표한 지 2년이 됐는데 앞으로 최소 2년 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토지도 처분할 수 없어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2021년 8월 지구 발표된 의왕군포안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지의 8개 주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가 7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

후발 3기 신도시 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신도시 지구발표 시점부터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쳐 철벽규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LH가 돈이 없다면서 토지보상 지연을 현실화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대출 이자 부담 가중 등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구 내 광명시 지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408명의 응답자 중 59.3%가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5억9786만원에 달해 광명시 지역 토지주 총수 3014명(LH 토지조서)에 대입하면 총액은 1조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민대책위 총연합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중 330만5785㎡(약100만평) 이상 신도시급 7개 지구 중 하남교산 등 5개 선행지구는 대체로 지구발표 2년 내에 토지보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대상토지 1만5000필지, 조사대상 물건 총2만1000건, 총면적 384만평의 역대 6번째 규모의 신도시로 지구지정 된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7개월 만에 토지와 지장물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조기보상 착수를 요구하는 주민여론이 있어 기본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