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천만가구에 100만원씩'…재난소득 내일 비상경제회의서 결론

재난기본소득 지급 세부안 30일 文 주재 회의서 결정
정부안 중위소득 이하 1000만가구 대상 4인기준 100만원
건보·산재는 6월까지 3개월간 최대 50% 감면안 검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
  • 등록 2020-03-29 오후 4:36:55

    수정 2020-03-29 오후 8:29:29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폐해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오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를 고려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475만원이다.

이미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비쿠폰 등을 지급받는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원금도 고려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감면·유예도 추진한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나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액 기준 하위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보험료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보험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 추경에서 이미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점이 고려됐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조정된다. 여당은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상황이 급박한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지원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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