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부 산하 연구기관들, 예산 받고 안 쓴 돈 1016억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의 불용액이 과다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개선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허은아 의원실)

국회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금 연구기관들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불용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3년간 총 1016억 1700만원 상당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혈세낭비를 막을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017년 40억 1400만원 △2018년 121억 5300만원 △2019년 51억 84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13억 51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가장 많았다. 세계김치연구소는 △2017년 1500만원 △2018년 1억 900만원 △2019년 6800만원으로 3년간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불용액이 발생했다.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을 남긴 연구기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7년 40억 1400만원, 2018년 121억 5300만원, 2019년 51억 8400만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2017년 12억 4100만원, 2018년 13억 9800만원, 2019년 25억 2500만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7년 13억 5800만원, 2018년 22억 5600만원, 2019년 29억 1200만원) △한국한의학연구원(2017년 11억 300만원, 2018년 16억 9900만원, 2019년 10억 700만원) 등으로 총 25개 연구기관 중 8개 기관이 해마다 10억원 이상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연간 불용액 총액은 2017년 230억 7000만원에서 2018년 461억 400만원, 2019년 324억 4300만원으로 대부분의 연구기관의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나 3년 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40억 1400만원→121억 5300만원→51억 8400만원) △녹색기술센터(9800만원→1억 9400만원→1억 7400만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2억 4100만원→13억 9800만원→25억 2500만원) △국가핵융합연구소(8억 300만원→8억 9200만원→18억 3900만원) △한국천문연구원(3억 2900만원→2억 6000만원→4억 3300만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3억 5800만원→22억 5600만원→29억 1200만원) 등으로 25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증가 추세 또는 3년전 대비 늘었다.

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서 1·2월경 중기재정계획(5년치) 수립, 3·4월경 연구이사회, 5·6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심사, 7·8월경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에 반영되며 연말 국회 예산을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출연금 연구기관의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사정상 1월과 6월 채용시기를 지나 채용하게 되면 남거나 지난 기간이 불용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휴직처리, 사업완료 후 잔액 반환, 부정사용액 반환 등의 경우도 불용처리 된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출연금을 ‘눈 먼 돈’으로 안일하게 바라보는 출연금 연구기관들의 태도에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방만한 예산집행이 멈출 수 있도록 컨트롤센터를 두고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