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상보)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11월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00% 올린다고 단언하기 그렇지만 지금 경기 흐름을 보면 11월에는 금리를 올려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월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8월에 이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보다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불안 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심화, 경기둔화 우려 등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했다. 코로나 방역도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고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에 금리를 올리자는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표면적으론 2명이 있었다”며 “10월에 올렸어도 논거는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한 번 아니고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정책 시차가 통상 2분기에서 4분기 얘기하니까 당장의 효과는 기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만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내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2%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8월에 전망한 물가상승률 전망치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내외로 추정되고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970년 석유파동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도 있지만 수요 회복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요구로 인해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한은이 이를 직접 인수하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총재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 중앙은행의 신뢰 훼손, 재정건전성 우려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직접 인수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도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현재 법상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