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차별·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2012년 ~ 2017년 9월)’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49건에 불과했던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가 2016년에는 2455건으로 16.5배 폭증함했다. 2017년 9월 기준 1166건이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 차별·비하 건수만 2012년 329건에서 2016년 3022건으로 9.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는 2253건을 기록한 일베저장소이다. 디시인사드 1590건, 카카오 814건, 네이버 439건 순이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상 차별, 비하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의적 심의 탓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심의 기준을 통해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