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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재출범한 한동훈 “경제사범 엄정 대처”

국회 예결위 “추미애 폐지, 공익 목적 발견 못해”
이태규 “자본시장 건강하려면 시장 범죄 엄격 대응”
  • 등록 2022-05-20 오전 10:50:37

    수정 2022-05-20 오전 10:50:37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보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폐지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을 묻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 범죄꾼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린 합수단 폐지는 정치적 오해를 사게 하는 상식 이하 조치”라며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금융위원장에 법무부와 협의해 합수단 복원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는데 새정부가 복원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같은 금융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추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했으나 한 장관 취임 후 다시 출범했다. 합수단 복원은 한 장관이 취임했을 때 1호로 공언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시장 범죄에 대해 엄격·단호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가조작, 폰지사기, 무자본 M&A 등은 수천~수만명 일반 국민에게 피눈물 안기는 매우 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대응은) 서민 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의 매시지가 있어 신속히 할 일을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을 거명할 순 없지만 서민 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 사범에 엄정히 국가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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