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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많지 않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위주로 설계"
"실수요자에겐 구김살 가지 않도록 최선 노력"
종부세發 월세 부담 증가엔 "너무 과장된 우려"
  • 등록 2021-11-24 오전 10:24:44

    수정 2021-11-24 오전 10:24:4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노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세수)의 3.5%”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약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해 과세 대상은 42% 늘었고 세액은 세 배 넘게 뛰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여명,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2000억원가량이다. 과세 대상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 68% 증가했다.

노 장관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들며 “여러 가지 공제혜택이 있다. 두 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과다하게 물린다는 지적을 경계했다. 그는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다”며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과세하기 위해 종부세 세제가) 설계가 됐다”고도 해명했다.

다주택 임대인들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전망에 관해 노 장관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물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시장 안정·자산 격차 완화·(세수 재분배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들어 종부세 취지를 변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현행 종부세가 과다하다며 재산세로 통·폐합하거나 1주택자에겐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노 장관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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