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정부, 원금 상환 유예 등 서민 이자 부담 감경안 검토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혹은 인상 최소화"
  • 등록 2024-06-17 오전 10:37:41

    수정 2024-06-17 오전 10:37:4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고금리 상황 하에서 이자를 일부 유예해 나중에 갚도록 한다든지, 원금만이라도 유예해 차차 갚도록 한다든지 서민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4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폐업률이 21.5%에 달한 데 주목했다. 1~4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법인 파산 건수도 635건으로 같은 기간 38% 각각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고금리 자체가 고통을 통해 대출을 줄인다 하는 생각은 일면의 진리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출 약정시와 다른 중도 고금리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채무자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수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는 물론 중소기업 특히 자금에 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아 어떤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 아주 어려운 시기”라며 “원금·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상환 유예를 통해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봤다.

그는 “다행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며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한 예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관련한 설명이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한 후) 추가적 논의는 없어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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