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국세청장 “유동성 부족 中企 지원…민생침해 사업자 탈세 엄중 대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국세청)

김 청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면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한 심사와 신속한 지급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해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자”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성실납세 유도,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를 면밀히 검증하고,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