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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꺼낸 특활비…`검찰국장 돈봉투 의혹` 역풍으로

秋 "尹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의혹 제기했다가
심재철 '격려금' 지급 보도로 해명 당사자 돼
秋·법무부 "예산용도에 맞게" 입장 냈지만 역풍 거세
일각 "안태근 때처럼 일관되게 조사해야" 지적까지
  • 등록 2020-11-22 오후 3:43:45

    수정 2020-11-22 오후 9:59:1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의혹을 제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 자신이 해명을 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격려금` 조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윤 총장을 압박하려다 추 장관 본인이 수세에 몰리는 역풍이 불어닥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왼쪽)과 같은 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나흘 간의 일정으로 신임 검사 선발과 관련 2021년 신임 검사 역량 평가 면접 등 업무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20여명을 파견 받아 신임 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제는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 후 심 국장이 이들에게 특활비를 배정·집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심 국장이 이들에게 각 50만원씩 약 1000만원을 이른바 격려금으로 뿌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획재정부 지침상 `정보수집 및 범죄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과 관련해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당초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와 관련 “(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되레 법무부가 이같은 의혹의 당사자로 주목을 받게 된 모양새다.

역풍을 우려한 듯 법무부는 전날 곧장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고, 추 장관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설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먼저 이번 특활비가 “격려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선 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는 것. 이어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도 제목을 지목하며 “제목장사”라며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며 반박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활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며 마찬가지로 격려금이 아닌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추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에도 향후 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법무부가 설명한 해당 특활비의 용도인 일선 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과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이 기재부에서 정한 특활비 사용 범위에 맞는지에 대해 명확한 검증이 없다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 역시 특활비 용도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심 국장은 자신의 심복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담겨있을 뿐이다.

검사 출신으로 여러 법무부 파견 경력을 갖고 있는 한 변호사는 “과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 지시가 있었는데,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논란 역시 즉각 수사 또는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례상 법무부 차관도 관여하지 않는 검찰 인사에 검찰국장이 관여할 정도로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심복 중에서도 심복”이라며 “이번 사태를 수사 또는 감찰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지시가 확인된다면 추 장관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배준영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혈세가 온전히 쓰였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지금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시끄러운 논쟁은 청와대만이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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