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누구나집 프로젝트, 박근혜 뉴스테이와 근본적으로 달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는 7~8년 의무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면 8년 뒤에 그 오른 시가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분양함으로써 엄청난 주택 가격 상승 차익 사업자가 폭식해 가져가는 구조”라며 ‘누구나집 프로젝트’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송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언론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 기사를 쓰고 있는데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부영, 중흥, 호반 등 수많은 건설회사가 분양형 임대주택 짓는다며 특혜받은 가격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용 토지를 공급받아 왔다”며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8년간 상승한 주택 가격을 완전히 사업자가 독식하는 구조였던 것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뉴스테이가 완공된 지 2년이 됐고, 의무기간 8년이기에 6년 후면 주택가격 2배에서 3배까지 오를 것”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 8년간 임대 후 분양을 받으려고 했더니 최초 분양가가 아니라 엄청나게 오른 가격으로 분양받아야 하는데 누가 돈이 있어서 분양받을 수 있겠느냐며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쫓겨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임차인 (집을) 살 때 확정 분양가로 사기에 10년 뒤에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최초)확정 분양가로 주는 엄청난 혁명적 의미”라며 “(모 언론사에서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확정 분양가가 (감정평가액) 120% 비싸다는 (보도를 했는데) 그 120%는 지금 시가보다 싸다”고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송 대표는 인천 검단신도시를 예시로 들며 “현재 검단 지역의 35평형 (주택의) 확정 분양가가 6억3100만 원쯤 되는데 실제 지금 검단의 같은 평형의 시가가 8억”이라며 “13년 뒤에 10원도 아파트 가격 상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현재 시세 8억보다 더 싼 6억 3000만 원 정도로 최고 분양 확정 분양가액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 사업 사업자 공모가 8일 시작됐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10%만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송 대표의 대표 주택 정책이다. 송 대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인천·의왕·화성 등 3개 지역에 6천75가구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