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홈쇼핑 신설, 선순환 구조 확립후 고려돼야"(상보)

성동규 중대 교수 "추가 승인시 과당경쟁·소비자 피해" 우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 "중기 어려움 완화 위해 신설 필요"
  • 등록 2010-03-04 오후 12:09:49

    수정 2010-03-04 오후 12:09:49

[일산=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4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은 현 홈쇼핑 시장의 규제완화와 이중규제의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이후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0디지털케이블TV쇼` 컨퍼런스에 발제자(발제문: 융합시대 홈쇼핑사업자의 HI-Volution 전략)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제도 시행이 먼저 필요하다면, 롯데홈쇼핑(옛 우리홈쇼핑)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승인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성 교수는 아울러 "현재의 홈쇼핑 승인사업자 수를 5개로 제한한 것은 사업자간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부정적 후방효과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신규 홈쇼핑 승인도 특정분야에 대한 배려 없이 동일한 기회부여를 원칙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분야 대상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의 승인은 향후 홈쇼핑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여러 단체 및 기업들의 추가 승인 신청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날 컨퍼런스 패널로 참석한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 제품을 인큐베이팅시켜주는 채널이 필요하다"며 "전용 채널 생기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추가 신설이 이뤄질 경우 민간기업이나 경제단체가 아닌 시장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훈 광운대 교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선 현재의 `홈쇼핑`이란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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