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총리 "3000만명분 백신 확보…추가 확보 노력중"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백신 3000만명 물량을 확보했다”며 “3000만명 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관련된 공급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백신은 3000만명 분을 예약하고 공급확약을 받아도 혹시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빠질 수 있다”며 “백신을 구매하는 상대처를 한 두 곳으로 정하지 않고 분산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약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백신 상황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주 중에도 보고할 수 있따”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이 어떠한지 소상히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정부도 여야와 함께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500명을 연일 돌파하며 3차 재유행 우려가 커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고 내수를 진작해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음은 정 총리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금까지 백신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 때에 확보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목표로 노력해왔다. 기본적으로 코백스 퍼실러티에 1000만 명분을 필두로 해서 지난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목표량은 3000만 명분이다. 3000만 명분의 백신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청이 관련된 공급자와 협의하고 있다. 이 백신은 계약을 했을 때 100% 공급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 3상을 잘 하고 있다가도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선급금만 지급하고 백신은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이에 정부는 백신을 구매하는 상대처를 한 두 곳으로 정하지 않고 분산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을 한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약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 가능한 세계적인 백신메이커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3000만 명분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 중이다. 국내의 바이오업체들이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임상에 필요한 지원, 대책, 필요 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의 백신메이커들의 공급 가능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백신 제조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 백신 확보 계획이 모호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확보된 물량은 언제 들어오는지

△말이 앞서가면 안 된다. 현재 정부의 백신과 관련된 목표는 ‘꼭 필요한 물량을 제때에 확보해서 공급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여러 백신메이커들이 있는데 가격 조건, 공급시기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이 공급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또 일단 공급받으면 일정기간만 사용할 수 있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만약에 공급선에서 부르는 가격대로,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백신을 확보하려 했다면 진작에 끝났을 것. 그러나 질병청에서는 공급선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군데와 협상을 하고 있어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 또 협상의 결과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유동적인 상황을 국민께 보고했을 때 현실화하지 않으면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달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물량이 3000만 명분이다. 이 백신은 3000만 명분을 예약하고 공급 확약을 받아도 그중에 혹시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60%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확보, 계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단계 조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각 지자체와 의논을 했고,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난 2~3일간 우리 질병청장께서 중심이 돼서 이견을 조정을 했다. 수도권은 2단계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 일괄 상향으로 결정이 났다. 주된 이유는 원래 단계 조정을 할 때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얼마나 이 중증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준비돼 있느냐, 그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중증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결정한다. 생활방역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했다. 지방은 1.5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2단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곳은 전북, 경남, 강원도 등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10여 개 곳의 대상지는 질병청이 방대본 차원에서 협의를 해 권유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지난 일주일 전에 2단계로 격상을 했다. 그 2단계 격상은 유지를 하되, +α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라든지 줌바, 에어로빅 등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를 한다. 전체 일률적인 단계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밀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대본의 입장이다.

- 전문가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수도권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 단계를 격상하면 집합금지를 시키게 되고 이는 사업장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규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은 실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적의 규제를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다. 일각에서 조금 더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대본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전체 비율로 보면 젊은 층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다. 젊은 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를 찾아 그에 맞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밀방역이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다. 중대본이나 방대본이 일방통행 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서로 협의해 가면서 만든 방안이다. 오늘 결정한 이 안은 딱 굳어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