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라지만 부담되네‥이재명 '기본대출'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주요 은행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오던 기본대출 상품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신보와 이재명 지사 측은 단순히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사실상 기본대출 상품을 만들라는 요구로 받아들이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지난 22일 주요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냈다. 청년층이나 결혼적령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기본금융 상품을 은행권이 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형식이다. 만기 일시 상환이나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10년간 이자도 받지 않으며 만기가 되면 한차례 연장도 가능한 구조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한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 상품이다. 이 지사는 그간 모든 국민이 1~2%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대출도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고 부실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기본대출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실시한 뒤 상황을 봐가며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은행권은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쪽에서 논의해보자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그냥 넘기겠느냐”면서 “문의라고 써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요구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앞서 5대 시중은행에 비슷한 내용의 대출상품을 문의했다가 은행권이 난색을 표명하자 조건을 바꿔 재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발송된 공문에는 “(기본대출이)경기도의 중점 추진사항임을 고려해 예외운용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가급적 전방위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공문 갈무리.

은행들은 신용도에 맞춰 한도와 이자를 산정하는 게 금융의 기본원리이고, 기본대출은 이런 원칙에 반하는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신보가 보증을 선다 해도 은행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면서 “은행 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비슷한 요구가 다른 대선 주자들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라며 “요구가 아닌 문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대출은) 경기도 등이 지급보증을 하니, 신용도에 따른 부실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그럼에도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기본금융은 금융혜택을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소액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줘 금융혜택을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게 하자는 금융복지정책인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