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2·4대책 위헌 아냐…차질없이 추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 관련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2·4대책의 위헌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수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그 간 도심 내 주택공급에 중요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개발이익이 소유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기존 토지주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고, 적정 이익을 보장하여 참여 유인을 제공하면서 지나친 초과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토지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인 점을 고려할 때, 우선공급권 부여는 정책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한 민간주도 사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공공이 지원해주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도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공공 참여 개발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