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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위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맡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다. 최근 디지털경제로 전환, 슈퍼사이클 도래 등으로 중요성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 활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도록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외 별도로 R&D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대기업의 R&D·투자세액 공제는 일반이 R&D 0.2%, 시설투자 1%, 신성장·원천기술은 R&D 20~30%, 시설투자 3% 수준이다.
시스템반도체 인력 확보 방안은 2030년까지 석박사 4700명 등 1만7000명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두배 이상 늘리고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연간 1856명) 확대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해 인력 양성 목표 상향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학 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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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부품 신속통관 지원, 출입국시 신속검사에 이어 5일 시행한 백신접종 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해 부품 조달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단기간 사업화 가능한 14개 품목을 발굴했고 우선 공급-수요기업간 매칭된 10개 품목은 이달 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으로 신속 지원할 것”이라며 “중장기로 인포테인먼트AP 등 협업모델을 신속 개발 추진하고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금년말까지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선정된 혁신기업은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기업 선정, 선정기업 혁신성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지원·사후관리를 체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