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edaily 김희석 김상욱기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2년간을 회고하며 현안 및 하반기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문제기업들의 처리를 마무리하는 한편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정착시키겠다"며 "특히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늦어도 9월초까지 공정공시제도를 시행안을 확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론스타측이 새로운 제안을 해 왔지만 주간사인 골드만삭스와 예보의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매각소위와 공자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닉스의 경우 재정자문사인 도이치방크와 모건스탠리가 이미 실사결과를 제출했으며 외환은행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근영 금감위장 일문일답 주요내용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 론스타가 수정제의를 해왔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있다. 예보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고 공자위에 결정할 문제다. 통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 검토가 따라야 한다.

-미국의 경우 부실회계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데

▲미국에서는 회계 개혁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회계감독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들의 회계부실이 노출됐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엔론이나 월드컴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회계제도를 정비한후 경쟁국가들에 회계투명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회계 개혁법안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에대한 Task Force가 구성돼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부 설치 논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한 현 국민의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하이닉스의 처리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

▲7월말까지 Financial Adviser인 도이치뱅크와 모간스탠리가 공동으로 실사후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주간사와 채권단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실사보고서가 나왔지만 보지는 못했다.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은행 이후 추가합병의 필요성은

▲은행별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편으로서나 생존의 수단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겠다는 것이고 신한은행도 한미은행과 합병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반기까지 그런 의사표명하는 금융기관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금융 3사에 대한 매각은 얼마나 진행됐나

▲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와 협상이 진행중이고 AIG컨소시엄도 AIG가 탈락하면서 다른 투자자를 구해서 참여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투자자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증권사 구조조정은 은행에 비해 미진한 것은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경우는 없어도 여러가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임기중 제일 힘들었을때는

▲최선을 다해서 불신을 받을때가 제일 힘들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국민들로 부터 질시받고 불신을 받았을 때다.

- 공적자금 손실분담 문제에 대한 견해는

▲공적자금 손실분담은 수익자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량은행들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했다. 지금의 우량은행들도 공적자금 투입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다. 또 재정에서 모두 부담할 경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을거다. 금융기관과 재정의 부담능력,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상환대책을 수립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예상액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계산한거다. 다만 상환대책과 손실부담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거다. 25년으로 정한 이유는 1세대를 30년으로 봤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5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년이 남았다. 우리 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과제는

▲일단 남아있는 문제기업들을 처리하고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회계·공시중심의 투명성을 제고할거다. 공정공시제도는 8월말이나 9월초까지 금감위에서 확정해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하게 될거다. 유예기간은 좀 있어야 한다.

대금업의 경우 은행의 자회사가 허용되면 서민층 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근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장점이 있다. 은행이 고금리로 장사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 확정하겠다. 다만 자회사형태만 허용하고 은행과 자회사가느이 방화벽은 충분히 쌓게 될거다.

- (김홍업씨 자금제공관련)삼성그룹과 현대그룹에 대한 분식회계 조사계획은

▲그 문제는 형사사건과 관련된거다. 전달된 돈이 개인적인 돈인지 기업의 돈인지, 또 기업의 돈이더라도 분식회계에 의한 돈일 경우에만 우리가 볼 수 있다. 분식회계여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거다.

- 대기업의 카드사업 진출 문제는

▲카드업 진입 인가기준이 있는 만큼 요건에 해당하면 진입이 가능하다. 이미 삼성이나 LG 등의 대기업이 카드사업에 진출해있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