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쾌속 집행’ 버팀목자금, ‘언발에 오줌’ 비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청 3시간 만에 입금됐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이 쾌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청 개시 단 3일 만에 230만명 넘게 신청했다. 이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276만명)의 85%가 100만~300만원씩 지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추석 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과 비교하면 지급 속도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빨라졌다. 당시 새희망자금은 1차 지원 대상 241만명 중 3일간 71% 지급에 불과했다. 버팀목자금이 14%포인트나 높게 빠른 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빠른 지급 속도만큼 지원금은 단 몇 분 만에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 이자 등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스쳐 지나가는 돈일지언정 이마저도 감사하다는 이들도 있지만, 한편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반복적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만 한 업체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업을 강제로 막았으니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다.

특히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라도 한 달 임대료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버팀목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모아 드리다 보니 마음만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렇다 보니 애초에 정부 방역 대책에 실효성을 비판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는 단체들도 줄을 잇고 있다. 여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을 살리기엔 턱없다. 정부가 임대료나 각종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소상공인의 외침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