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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투기 근절 말해놓고 이제와서 생필품이라니"

  • 등록 2021-04-22 오전 10:31:55

    수정 2021-04-22 오전 10:31: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시켜 왔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생필품이라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2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을 거주형 외에는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 지사는 사실 한발 더 나아갔다”며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경기도 공무원 중 다주택자인 4급 이상은 인사 불이익 조치까지 이야기하고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이게(2주택)이 생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는 분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 온갖 증세를 이야기한 이 지사가 왜 부동산과 관련해 갑자기 부자 감세로 방향을 잡는지 모르겠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서도 부자 감세라고 하는 방향에서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한편, 같은 당의 최고위원 후보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YTN 뉴스에 출연해 “(이 지사가) 이 발언 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해답이 정답’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재명 지사도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큰 부동산 정책 방향은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세제에서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 거주하고 있는 분들 다 보호를 해준다. 그런데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들이 변해간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뒤 침묵을 유지해오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 참석 뒤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은 망국적 병폐”라며 “오롯이 임대 목적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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