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일부 對中관세 철폐하면 미 인플레 완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 일부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18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일부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미 소비자들과 기업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부) 관세는 중국과 맞닥뜨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이 공급망 취약성에 관한 우려이건, 국가안보 문제이건, 또는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것이건 그렇다”고 덧붙였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시 수정을 요구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 관세 일부를 철폐하는 것은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 소비자 및 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미 행정부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SCMP는 옐런 장관의 주장은 관세 유지를 선호하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의견과 대치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관세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옐런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식량, 에너지 가격 급등이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 그대로 전세계 경기가 둔화(스태그네이션)하고, 물가가 오르고(인플레이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했다”며 “급등하는 에너지, 식료품, 기타 상품 가격 등 현재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잠재적 경기침체란 양면적 위험으로 둘러싸인 상황”이라며 “미국은 노동 시장의 기반이 강력하고 가계부채 사정이 건전하지만, 유럽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의 봉쇄 정책에 따른 공급망 문제와 높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경기침체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