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지출 구조조정 추진..모든사업 '원점 재검토'

  • 등록 2015-05-13 오전 10:00:00

    수정 2015-05-13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평가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애서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안을 발표했다.

재정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조기 정비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진입이 까다로워지고 집행은 촘촘하게 관리되며 퇴출은 쉬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을 제정해 집행절차를 표준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분야별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행정자치부)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교육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미래창조과학부) △복지재정 효율화(보건복지부) △문화지출 효율화(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국방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국토교통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고용노동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기획재정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 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R&D 분야 구조조정을 위해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재편할 예정이다. R&D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도 세운다.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줄여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재정여력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기업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 재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전용 60㎡(18.15평) 초과 분양주택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 분야는 민간에 개방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운용 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자산운용 관련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감기 등의 경증 치료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어난다.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손실을 볼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부담토록 하는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다음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원대책 아래 세출을 확대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12일 열린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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