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요소생산성, 美 61% 수준…규제개혁·인적자본 확대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G5)에 비해 경제성장 핵심요소인 ‘총요소 생산성’이 크게 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인적자본이나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뒤쳐진다는 것으로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총요소 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총요소 생산성은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말한다. 생산에 기초가 되는 노동, 자본량 등 직접 투입요소를 제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1로 뒀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했다. 미국에 이어 주요국(G5) 평균치(0.856)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 △독일(0.927) △프랑스(0.909) △영국(0.787) △일본(0.656)과 비교해도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다.

전경련은 총요소 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혁신성 △인적자본 △규제환경 △사회적자본 △경제자유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한국과 G5 국가 간 경쟁력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모든 비교 분야에서 G5 대비 경쟁력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을 뜻하는 ‘사회적 자본’은 74.2%로 가장 낮았다. 또 규제환경(76.9%), 혁신성(79.2%), 인적자본(87.4%) 등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경제자유도는 98.7% 수준으로 조사됐다.

총요소 생산성은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은 무한정 늘릴 수 없고, 물적자본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 환경이 한국의 총요소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 1.43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