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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변호사 "尹 직무배제, 자기네들한텐 나라잃은 슬픔"

  • 등록 2020-11-27 오전 9:59:04

    수정 2020-11-27 오전 9:59: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수사로 정치를 하다 철퇴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 등 검찰 조직 생리에 비판적인 의견을 자주 냈던 이연주 변호사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하다가 철퇴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용 사태로 빚어진 논란을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라는 건 기소 목적으로 하는 거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이 논란이 된 대검 수집 판사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부분, 여러 방대한 문건 중에 특히 문제가 없는 두 페이지 정도라고 알고 있다”며 “언론플레이 목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검사로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자기네만의 공화국이라 자기네들한테는 나라 잃은 슬픔일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태극기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위기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임에도 이처럼 혹독하게 검찰 조직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헌법 법전에나 나오는 얘기고 검사들은 자신이 시험 쳐서 딴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검사 사회 특유의 권위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스폰서한테 접대 받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더라”는 증언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과거 검사 스폰서 사건이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처벌된 실례가 적고 내부에서 처벌 받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끼리 가장 재수 없는 죄는 들킨 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는데, 그런 검사들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게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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