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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해 현재 진행중인 ISD은 총 6건으로 이들이 정부에 요구한 배상 청구액은 6조 527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2017년까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원을 썼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1조 3800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뒤 2013년 하나은행에 이 지분을 3조9157억원에 팔고 떠났다. 론스타가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으로 챙긴 이득은 4조6600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5조원을 내놓으라는 ISD를 제기했다. 정부가 고의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현재 최종 심리 기일이 종료됨에 따라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ISD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1건은 소송 취하로 종결됐고 나머지 6건이 진행중이다. 6건의 배상 청구액은 6조 5273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