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음원할인율 단계적 폐지 결정안 돼”..창작자 분배기준 강화는 검토 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24일)SBS가 보도한 ‘음원할인율 단계적 폐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SBS(034120)는 8시 뉴스에서 국정기획위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음원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10월 저작권 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창작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많이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국정위는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다만, 공약사항인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를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에 포함, 적극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세부실행방안은 관련 주무부처에서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음원 업체 관계자는 “저작권 수익분배 기준 강화가 이뤄지려면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위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