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와 금융·보험 등 각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단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보다는 기술개발 지원이나 규제개혁 등 근본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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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각종 전망치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소비 감소, 수출 부진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9곳이 전망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평균 1.1%에 불과했다. 지난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데일리가 지난달 30일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경기진단 및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2%(16명)가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을 크게 우려했다. 내년 초저성장 시기에 ‘투자’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응답도 19%(4명)에 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의 경우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고 금융·보험·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통한 수출 독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내투자는 입지규제 완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 확대 등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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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에 더해 고금리에 내수 활력까지 약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6.5로 전월(88.8)에 이어 기준치인 100보다 한참 낮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이후 6개월째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세금도 높은 수준이라 내수가 부양될 소지가 없다”면서 “수출 침체에 이어 내수까지 침체되면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어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착륙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