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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4%로 낮추고 청년층 대출한도 늘리기 '투트랙'

당국, 작년 7.9%인 증가율 내년에 4%대 복원 목표
DSR 적용 강화·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 등 적용
청년층·무주택자는 예외 적용해 대출확대 방침
여당도 압박…당국, 지나친 규제완화 부작용 고심
  • 등록 2021-04-11 오후 9:00:00

    수정 2021-04-11 오후 9:40:46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지난해 크게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되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는 투트랙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홍남기 경체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논의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당·정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작년 7.9% 증가…내년 4%대 목표

이번 대책의 본래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0.9%와 2016년 11.6% 등 두자릿수를 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1%로 다소 낮아졌다. 이후 2018년 5.9%와 2019년 4.1% 등 안정적 수준에 들어섰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으로 증가율이 7.9%로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부채총량 관리를 다시 강화해 내년에는 증가율을 4%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수단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꼽힌다. 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현재 소득 규모와 부채 정도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DSR 관리주체를 현재 금융회사별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키로 했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현재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진 금융회사별로 DSR 40%를 맞추면 돼 차주별로 40%를 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차주에 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도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고액 대출의 경우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층 현행 10%p LTV 가산비율 상향 검토

하지만 DSR를 전면 확대하는 대출 옥죄기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이를 감안해 청년층에 대한 DSR 산정 때 현재 소득이 아닌 미래 예상소득까지 감안토록 할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다. 또 오는 7월을 목표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해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내놓기로 했다.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매월 상환부담을 낮춰주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청년층 등에 대해선 부채총량 관리에서 사실상 제외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다만 지금도 청년층과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LTV가 10%포인트 추가 허용된다. 그만큼 대출한도가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10%포인트인 LTV 가산비율을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여당이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규제 일색인 부동산 및 가계부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너무 풀어주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본래 목표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은 위원장은 “당(여당)이라고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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